해외거주자 증여세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2019월까지 유럽 학생비자로 지내다가 2019년 재외공관에 근무하며

해외거주자 증여세 종합 분석 (2025년 4월 30일 기준)

1.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

(1) 법적 요건

• 외교비자(2019~2023년): 「국세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외교관은 주한공관 소속 기간 중 한국 내 소득만 과세 대상 → 증여세 비과제 적용 불가 (검색결과 「외교관은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증빙 가능성」 참조).

• 배우자비자(2024년 6월~): 체류기간 5년 미만 시 「비거주자」로 분류 → 직계간 연간 6억 원 증여세 면제 불인정. 단, 체류일수 183일 초과 시 거주자 전환 가능성 있음.

(2) 핵심 판단 기준

• 세법상 거주자 정의:

• 5년 내 183일 이상 체류 → 글로벌 소득 신고 의무 발생

• 2024년 6월~현재: 체류기간 미달로 비거주자 확정

• 예외 사례: 외교관 재직 기간은 「체류기간 계산」에서 제외 (외교특권 조항)

2. 증여세율 및 절세 방안

(1) 세율 구조

• 비거주자 증여세: 10% 단일세율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 3항)

• → 4,000만 원 × 10% = 400만 원

• 주의점: 한국 내 부동산/금융자산 수혜 시 20%~50% 누진세 적용 (본 사례는 현금 증여이므로 제외)

(2) 절감 전략